|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는 방안에 힘을 실었다.
강 비서실장은 9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 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분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 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께서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여당 내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며 "한편으로는 산업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미래 세대에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AI) 전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판단 기준으로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국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당·정·대가 긴밀히 협력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는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사망자 유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을 일소하고, 선진국에 걸맞은 산업현장 안전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과 예산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관련 예산 확정에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