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소통 없이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1이 전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 교통위원회(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 전역 토허제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의 우려 표명은) 찬성하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지정했다. 당시 국토부는 "서울시는 해당 지정에 일부 우려 의견을 냈지만 지정 반대나 불가 입장을 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구해 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은 반대 의사"라고 강조했다.
토허제는 현행법상 시·도 내 지정의 경우 지방자치장에게 권한이 있다. 하지만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할 경우 국토부 장관도 지정이 가능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문 정부 시절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이 여러 차례에 반복돼 풍선효과가 많이 발생했다"며 "(10·15 부동산 대책은) 일시에 종합적인 대책으로 선제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또한 "현재 주택시장 가격 상승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시장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