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민 의원 “배달 의존도 높을수록 수익 최대 16% 감소… 민간 자율협약으론 한계”
- 배민 ‘꼼수 인상’·약관 변경 난무… “공공 상생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스마트투데이=한민형 기자|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자영업자의 수익을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갑)은 15일 국정감사에서 “배달앱의 독점적 행태가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K상생배달앱’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 의존도 높을수록 손해 커져”
김 의원이 공개한 지난 3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배달앱 의존도가 20%에서 50%로 높아질수록 자영업자 수익률은 평균 10~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배달앱을 쓰면 쓸수록 수익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구조가 과연 상생이라 할 수 있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배민 ‘조삼모사’식 수수료 인상 '질타'
김 의원은 특히 배달의민족(배민)의 ‘꼼수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배민이 상생협약을 앞두고 중개수수료를 인상했다가, 협약 체결 직후 2%를 내린 뒤 배달비를 500원 인상했다”며 “겉으로는 인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수익구조를 왜곡한 기만적 행태”라고 말했다.
약관 변경의 불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배민이 최근 2년간 약관을 14차례 바꿨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며 “점주들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는 사실상 ‘독점의 횡포’”라고 꼬집었다.
'광고비 많이 낼수록 우선 노출’… 알고리즘 불공정도 문제
배달앱의 광고 노출 구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까운 매장부터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고비 지출 규모에 따라 상단 노출이 결정된다”며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검색조차 되지 않는 불공정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고, 약관 통제도 하지 못한 채 형식적 대화만 반복하고 있다”며 “민간 자율협약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수수료·약관·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통제할 수 있는 ‘K상생배달앱’ 같은 공공 상생 플랫폼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제는 민간 자율에서 공공 상생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