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한시 적용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정책이 확정됐다. 빠르면 7월부터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으나 오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9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TF' 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관광산업이 민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라는 인식 아래, 신속한 논의와 현장 소통을 위해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와 관광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엔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 장미란 문체부 2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영수 국조실 2차장,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오기형 의원,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 이진석 여행업협회 회장, 하홍국 마이스협회 사무총장, 박종윤 이부커스코리아 대표,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안희자 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핵심 관광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최종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과제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규제 합리화 TF에서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에 제안(8.6)한 것으로 그동안 TF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해 온 사안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 합리화 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신속히 시행한다.
먼저,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을 다음 달 29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허용한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중국 국경절(10.1~7) 전에 한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이어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의 입국 편의 제고를 위해 우대심사대(패스트트랙) 혜택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정식 제도화한다.
국제회의 등 마이스(MICE) 행사 참가를 위해 방한하는 주요 외국인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소화 제도를 시범 운영(2024.10~2025.12) 중이다.
또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에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도 추가한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근 1년간 의료관광 초청(비자) 실적이 30건 이상이거나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인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병원 및 유치업자)을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계기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국제적인 관광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홍보 및 맞춤형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수용태세 개선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안했다.
향후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 APEC 정상회의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APEC 행사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