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여파로 급락세를 탔던 글로벌텍스프리 주가가 나흘만에 반등세다. 글로벌텍스프리는 손 놓고 가만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오후 2시11분 현재 글로벌텍스프리는 전 거래일보다 7.69% 상승한 469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 발표로 애프터마켓에서 급락한 이후 나흘만에 반등세다.
글로벌텍스프리는 31일 이후 전일까지 정규장에서는 40% 가까이 폭락했다. 세제개편안에 2026년 도입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미용성명 부가세 환급 특례를 올해 말로 종료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택스 리펀드 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돼서다.
글로벌텍스프리는 5일 주주서한을 통해 회사의 대응 방침을 밝혔다.
글로벌텍스프리는 "8월 들어 주가는 40% 이상 하락했다"며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에 대한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담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세제개편안 대로 환급 특례가 올해 말로 종료되면 택스리펀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K-의료관광 활성화 및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 3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회사 역시 단순 우려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질적인 영향이 불가피해보인다.
회사는 해당 제도가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와 내수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오고 있다는 점과 함께 특례 종료 시 발생할 부작용 부분을 담아 정부에 전향적인 검토와 정책적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특히 "본 제도는 불법 브로커 근절과 의료기관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며 "그러나 제도가 중단되면 음성적인 환자 유치 활동이 다시 확산되고, 의료기관이 과도한 브로커 수수료를 부담하기 위해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 의료서비스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일본, 태국 등은 의료관광 시장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유치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일본은 외국인 의료관광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태국은 관광객에게 무료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중국은 자국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텍스프리는 "이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국의 부가세 환급 제도가 폐지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의료단가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외국인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글로벌텍스프리는 "현재 부가세 환급으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연간 약 1천억 원 수준으로 파악되지만 이를 통해 유발되는 수조 원 규모의 산업/고용 효과를 고려하면 본 제도는 충분한 정책적 가치와 실익을 지니고 있다"며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이 아니라, K-의료관광 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