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중 3건꼴 부당과세 판정..국민이 '봉'(?) 

지난 5년간 징수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청구된 조세불복심판이 3만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같은 기간 부당과세 인정건수가 8709건에 달해 10건 중 3건꼴로 부당과세로 최종 판정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일단 징수하고 보자는 막가파식으로 국민을 마치 봉(鳳)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조세불복심판 전체 청구금액은 27조1721억원에 달했다. 이중 부당과세 인정금액은 4조446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인용 사건의 인용 원인을 분석하고 직원 귀책 여부를 판정하는 ‘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 ’ 를 운영중이다. 

지난 5 년간 국세청이 분석한 3055 건의 14% 에 해당하는 443 건이 국세청 직원의 착오 등 귀책에 의한 부당과세임이 인정됐다 .

홍성국 의원은 “ 과세품질 개선과 전문성 제고 등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 면서 “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세정 혼란에 대해 정부와 국회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