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메카' 수원·이천도 지방재정 '적자'

지난해 반도체 경기 둔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들어선 수원과 이천 등 지방자치단체도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지방세수 등 수입이 급감하면서 계획된 지출 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적자 상태에 빠져들었다.

이에 중앙정부가 올해 지방교부세 예산을 전년비 21% 늘리고, 반도체 관련 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폭 올리는 등 반도체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섰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 예산은 66.6조원으로 전년도 예산 55.1조원 대비 21% 늘렸다.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자치단체는 지난해 166개에서 올해 170개로 증가한다.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다. 쉽게말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액을 중앙정부에서 충당하는 것이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세입 감소로 보통교부세 수요가 늘었다. 특히, 그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았던 수원, 용인, 이천, 하남시 등 4개 지자체가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에 새로 올랐다. 반도체산업의 위축 등으로 그간 거뒀던 지방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지출분을 충당하지 못한 영향이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반도체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을 세액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반도체와 백신, 2차 전지 같은 국가전략기술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이 8%에서 15%로 두 배 가까이 상향 조정한 것이다. 중소기업은 기존 16%에서 25%로 9%p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모든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도 올해에 한 해 10%로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를 감안한다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대통령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으로 미래전략수도를 위해 도약중인 세종시는 올해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보통교부세가 1257억원으로 전년도 837억원 대비 42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종시는 KT&G와 덴티움 등 13개 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기업에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추가 투자 유인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