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친환경 모빌리티 3개 특구 신규지정
- 전남 영암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
- 경북 경산 소재 주유소에서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등 실증
- 경남 거제 해상에서 암모니아-디젤 혼소 선박 건조‧운항
전남 영암‧경북 경산‧경남 거제가 친환경 모빌리티 신산업을 이끌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전남에서는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한다.
경북에서는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경남에서는 암모니아와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운항하는 선박을 만든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차 규제자유특구’ 3개를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9개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한 14개 특구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을 보완해왔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혁신산업에 대해 규제특례를 받아 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는 소형차, 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고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안전성 기준을 마련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6천여대 규모에 이르지만(지자체 추산), 현행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에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세부기준이 없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유소에는 유선충전설비만 설치할 수 있고,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무선충전 전기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제도가 미비하여 관련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북은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고출력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여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는 무탄소‧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만들어 운항한다.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선박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0% 이상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등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암모니아-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없어 관련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남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세계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을 도모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제자유특구가 2.7조 원의 투자유치, 약 3천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보다 다양한 지역, 다양한 분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지역‧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규제자유특구가 기업이 직면하는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