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투/포커스] K-스마트시티를 해부한다 - 1

▲’스마트시티‘란 무엇일까?

도대체 스마트시티가 무엇이길래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까지도 건설에 나서고 있는 것일까? K-스마트시티의 실체를 살펴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주요 국가들과 국제기관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유럽연합은 스마트시티를 ’주민과 사업(business)의 이익을 위해 디지털과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적인 네트워크와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에 있어서 세계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 정부는 ’기술에 기반하여 사람들이 의미있고 성취된 삶을 살 수 있으며, 모두에게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Smart Nation)‘을 스마트시티로 정의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시민참여, 사회기반시설, 사회자본, 디지털 기술의 증가로 살기에 적합하고 탄력적이며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로서 하나의 완성된 도시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도시‘로 규정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환경 개발을 위해 ICT 기술을 적용한 도시 전체의 비전‘으로 스마트시티를 정의내리고 있다.

국제기관들은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여러 기관이 각각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미주개발은행(IDB)의 경우 ’개발에 있어서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ICT 기술을 도시 관리에 결합하여 효과적인 정부를 설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도시‘로 스마트시티를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를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명기되어 있는 법률적 정의이다.

국토교통부가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인 ’Smart City Korea’에서는 “스마트도시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이라고 첫 화면에 표기하고 있다. ‘플랫폼’이라는 표기에는 이렇게 내려진 정의를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론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스마트시티인가?

인류의 역사는 도시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문명은 모두 도시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왜 새삼스럽게 ‘스마트’라는 형용사를 붙인 도시가 전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게 됐을까? 그것은 급격한 도시화와 그에 따른 사회문제 발생 때문이다. UN은 2050년까지 세계 인구가 50억명에서 90억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도시화율은 약 70%에 이를 것으로 에상하고 있다. 인구와 자원소비가 도시에 집중되면 당연히 미세먼지, 교통 혼잡, 물 부족, 재냔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들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스마트시티이다. 세계 각국은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하여 빅테이터 ·Al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도시에 적용하여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리빙랩 조성, 데이터 플랫폼 운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스마트시티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의 경우 ‘스마트시티’는 뜬금없는 개념이 아니다. ‘U-CITY(유비쿼터스 도시)’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대전 도안, 인천 송도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주도로 U-CITY 사업을 시작했다, 2008년에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는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공 주도로 이루어지는 신도시 중심이 아니라 기존 도시들도 대상으로 확대된 것이 다르다. 기존 도시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의 해결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이 앞장 서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공공은 민간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안착하여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에 있어서의 한국의 강점 / Smart Company, Smart People

‘스마트시티’라는 컨셉은 우리나라를 위해 출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 한국은 크게 두 가지 강점을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한국은 ‘스마트' 국가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ICT 기술은 물론 삼성, LG 등 세계 죄고의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은 스마트폰 보급율 세계 1위 , IT 발전지수 2위 등 IT 친화적인 국가로서의 명성을 자랑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는 도시개발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계가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1950년 전쟁의 폐허를 딛고,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세계가 놀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20년 이상의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축적한 다양한 도시개발 노하우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있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는 제법 오랜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민간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정잭은 여건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진화해왔다.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U-City구축단계(-2013년) ▲시스템 연계 단계(14-17년) ▲스마트시티 본격화 단계(18~)가 그것이다.

첫번째 단계인 U-City구축단계(-2013년)에서는 U-Eco City 연구개발('07.8~'13.6, 1천억 원)을 추진하여 U-City 기본서비스 및 요소기술, 통합플랫폼 등 기반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제2기 신도시 및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에 고속정보통신망 시스템(ICT) 구축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미 스마트시티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 것이다.

두번째 단계인 시스템 연계 단계(14-17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구축된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을 중심으로 정보 및 시스템 연계 사업을 추진했다. 지능화 도시 정보시스템 연구개발('13.12~'19.3, 236억원)을 바탕으로 ▲112 긴급영상 ▲긴급출동 ▲119 긴급출동 ▲재난안전상황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공공분야 5대 연계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하여 보급했다.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세 번째 단계인 스마트시티 본격화 단계(18~)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리빙랩, 혁신생태계 등의 개념들을 포함한 시킨 스마트시티 조정 정책을 마련했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증 하나로 국가 시범도시 조성, 기존도시 스마트화 강화, 산업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추진은 국가적 정책으로만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의 성공적인 조성과 확산을 위해 재정투자 확대와 과감한 규제 개선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이 같은 지원은 많은 지자제가 스마트시티 구축에 나서게 하는 촉매 역할을 단단히 했다. 전국 78개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전담조직을 갖췄으며('19.6월 기준)하였으며, 스마트시티 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제는 종 67여 곳('19.6월 기준)에 달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조성에 나서고 있으며 국제기관으로부터 최고의 스마트시티 상을 수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