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엑소더스'..미국시장 투자 이어진다

|스마트투데이=이민하 기자| 팬데믹이후 GDP 대비 주요 선진국의 정부 부채가 증가하면서 재정 적자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의 재정 수지가 안정적인 반면, 최근 올림픽을 끝마친 프랑스의 재정 상황이 불안하다는 보고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의 미국 금융시장으로의 쏠림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관련기사 : 국장 때려치고 미국으로 미국으로..대외금융자산 또 '역대 최대'(이은형 기자, 입력 2024.08.21 13:43)

하나은행 부설 하나금융연구소(진옥희 연구원)는 26일  "당신의 몸무게, 지속가능한가요- 美·佛 재정건전성을 중심으로-"란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우, 2023년 재정적자/GDP 비율이 경기침체 시기를 제외할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인 8.8%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부채/GDP 비율도 재차 120%대를 상회하며 높은 수준, 즉 재정수입이 자산가격 하락에 따른 자본소득과 재해지역 납세 연기 등으로 감소한 가운데 의료보장 체계와 국방비, 이자비용이 증가하며 재정수지 악화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프랑스는 지난해 재정적자/GDP는 지출이 수입보다 더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5.5%로 악화됐다"며 ":재원 조달을 위한 국채 발행 속에 정부부채/GDP는 110% 초반 지속중"이라고 말했다. 경기 및 주택시장 부진으로 법인세와 주택거래세가 감소하며 재정수입 증가세가 제한된 가운데, 운영비용과 사회복지 지출이 증가하자 지출은 더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양대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됐다. 미국은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프랑스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확장적 재정기조를 표명한 국가가 증가하자 글로벌 정부부채/GDP는 93%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재정수지/GDP 비율은 마이너스(-) 5.5%로 악화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이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표하며 선진국인 미국(AA+)과 프랑스(AA-)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등 선진국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진옥희 연구원은 "l미국의 경우, 정부부채 증가가 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하는 정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부채/GDP는 양호한 성장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 반면 프랑스는 정부부채의 발산 가능성은 실질금리 하락으로 낮을 것으로 보이나,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간의 악순환이 심화될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진 연구원은 "2025년 미국(재정책임법)과 프랑스(EU 재정준칙) 모두 재정준칙 시행이 예정된 만큼 재정의 급격한 악화는 제한될 수 있지만 정치권의 확장적 정책 편향 기조로 인해 적정 수준으로의 회귀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