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ㆍ프랑스 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등 면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핵심 광물 클럽'(critical minerals club)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 전기자동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혜택을 누리려면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 가공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해야 하는데, EU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지 않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과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등을 면담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하베크 부총리는 "구체적인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고 이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고, 르메르 장관은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접근 문제 해결책을 서둘러 도출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보조금 투명성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 투명성이 작동될 수 있도록 기술 그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르메르 장관은 "민간 기업에 부여되는 공적 보조금과 공적 세액공제 수준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이 없다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와 관련해 지난달 옐런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은 EU, 일본과는 FTA로 간주할 수 있는 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라며 "EU나 일본이 원할 경우 대상을 광물로 한정한 FTA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베크 부총리는 또 미국과 EU 무역기술위원회(TTC)가 녹색제품에 대한 공통 기준을 개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양측이 배터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 광물 클럽'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비해 미국 관료들의 발표는 논의 결과가 덜 구체적이었고 큰 양보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고 AFP는 전했다.
미 재무부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의 혁신과 기술 개발 등을 자극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청정에너지 보조금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레이몬도 장관이 회의에서 'IRA는 미국의 핵심 정책이며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미국 기후법안'이라고 언급했다"면서 미국과 EU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한 TTC의 노력을 치하했다고 밝혔다.
WSJ은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 한국이 포함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IPEF)을 새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협정으로 간주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