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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법학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헌법 정신으로 미디어 근본 세울 것"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법 정신에 입각해 혼란스러운 미디어 생태계를 바로잡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방미통위는 19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 대강당에서 김종철 위원장 취임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취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전통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 경계는...

이 대통령,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직권면직'

 이재명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
북한 군사비, GDP의 34%지출..우크라이나 17%보다 2배 ↑

북한 군사비, GDP의 34%지출..우크라이나 17%보다 2배 ↑

 지난해 북한의 군사비 지출액이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ect, 이하 GDP)의 3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의 GDP대비 군사비 지출 17%보다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중인 러시...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절실”...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적극 지지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절실”...간이과세자 범위 확대 적극 지지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김우석)는 2일 전국 70만 음식업 소상공인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행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연매출 8000만 원부터 최대 1억 400만 원 미만까지로 사실상 일 매출 28만 원 이하...

인사 국세청

◇국세청 ▷고위공무원 가급 △국세청 차장 이성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재웅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승수 △부산지방국세청장 강성팔 ▷고위공무원 나급 △대전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구지방국세청장 민주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김진우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지훈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양...
국토교통부-국세청,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위해 손잡았다

국토교통부-국세청,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위해 손잡았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인사 법무부

◇2025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인사 ▷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행정소송과 조병기 △검찰과 신동규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김대영(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차상목(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
8월 미분양 6만6613가구 · 증가세 전환...수도권·지방 동반확대

8월 미분양 6만6613가구 · 증가세 전환...수도권·지방 동반확대

 감소세를 보이던 전국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30일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613 가구로 집계돼 7월 미분양 6만2244 가구보다 7.0%(+4369가구) 늘었다. 미분양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 본격 가동…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 본격 가동…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서울시가 29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대폭 높이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의·검증 과정을 신속화하며, ...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3.5조 원…전년 대비 4.8% 증가, 수도권 견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3.5조 원…전년 대비 4.8% 증가, 수도권 견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8% 늘어난 63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계약액이 17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46조1000억 원으로 3.9% 늘었다.&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