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감축 선언’ COP28에 쏟아지는 비판 왜?

COP28(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행사 마지막, 거의 200개국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로 합의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협정은 또한 재생 에너지 사용을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성을 2배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회의 초반에는 기후 변화로 피해를 입은 빈곤국을 위한 8억 달러에 달하는 특별 기금을 채택했다.

COP28은 보도자료에서 이 합의를 ‘화삭연료 시대의 종말의 시작’이라고 명명했다. 이 협정은 별다른 논쟁 없이 승인되었으며, 당초의 초안보다 더 강력해졌다. 겉으로 보면 큰 결실임에 틀림이 없고, 이제는 실천만 남은 것처럼 보인다. 유럽연합(EU) 기후행동 담당 집행위원인 워프케 훅스트라는 "인류는 마침내 길게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해냈다"라고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며 말했다.

그러나 이 합의문은 마지막 회의 개시 몇 분만에 선포됐다. 반대 발언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중요한 합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경고했다고 AP통신은 전한다. 석유, 가스, 석탄의 전면적인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이는 국가들이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전환에 상당한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COP28 의장인 술탄 알 자베르는 비평가들에게 논평할 기회도 주지 않고 기후 문서를 승인했다. 그는 이를 "기후 행동을 가속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패키지"라고 환영했다. 알 자베르가 문서를 통과시킨 직후 사모아의 수석 대표는 이 합의는 기하급수적인 배출량 감축 노력이 아닌 평상시와 다름 없는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이 합의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의장은 야유와 박수가 뒤섞였다. 알 자베르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길게 늘어난 기립 박수 대열을 벗어났다. 일부 대표단은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생물다양성 에너지정의센터의 장 수 국장은 "문제는 미국과 다른 화석연료 생산국들이 화석연료를 계속 확대할 커다란 허점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합의문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데, 이는 과도기적으로 화석연료가 계속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AP통신에 말했다. 그러면서 그 허점은 바로 탄소 오염을 심각하게 배출하는 천연가스라고 지적했다. 

네이처지 온라인판도 COP28 합의문에 대한 결함을 다수의 전문가 발언을 빌어 집중 거론하고 있다. 합의된 내용이 모두 ‘모호함’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석연료의 폐지가 아닌 ‘단계적 전환’을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절하다. 실제로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한 군소도서국가연합(AOSIS) 100여 개의 섬나라와 유럽 국가 등 100개 이상 국가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탄원했지만 “전환 촉구”로 결론났다. 

‘석유’라는 단어는 21페이지 문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회의 직후에 나왔다. 합의문 발표 몇 시간 후 사우디 에너지 장관 압둘아지즈 빈 살만이 “이것이 사우디의 원유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아라비야 신문에 보도됐다. 행동하는 기후 및 환경 단체들이 COP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COP26에서는 석탄 감축에 대한 최초의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석탄 주요 생산국의 채굴은 늘었다. 코로나19 대유행 탓도 있었지만 석탄 발전 용량은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기도 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기후 운동가인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기후 위기가 화석연료 위기의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반쪽짜리 조치와 허점"이 있는 "최소한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고어는 "이것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인지 여부는 다음에 올 행동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